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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담당자의 재테크/1일 1경제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23년 최저임금,경제 영향은? feat 경제용어 공부하기)

by 청춘거지 2023. 7. 20.

2024 최저임금이 2.5%인상한 9,860원이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공부해보자.

 

1. 연도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

주휴수당 포함시 1만 1832원이다!

최저임금이 5년간 41.6%나 인상되어 고용축소가 우려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긴했다.

 

2.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 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최저임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1.임금 인상과 고용 문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

이는 작은 기업이나 수익이 얇은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어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2.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

3.소득 격차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격차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서,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부분 향상될 수 있으나빈부격차도 심해진다.

4.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가 늘어난다 .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5.기업의 생존 문제: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요약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와 소비, 물가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일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기업과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와 사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